SNS 마켓에서의 교환 환불

판매자 관련 법령들을 전문으로 공개

SNS 마켓에서의 교환 환불

판다다 0 1,540 2019.07.01 12:00
출처: 블로그마켓 홈페이지

SNS 마켓에서의 "교환 환불 불가"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판매 특성상 교환 환불이 어려운 경우 존재


SNS 마켓 대부분은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물건을 쌓아두고 파는 방식이 아닌

"선주문 후생산" 혹은 "선주문 후 가입"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생산하거나 물건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개인간 상거래로 간주되어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SNS 마켓 판매자의 경우

마켓 특성상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여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당당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현 소비자보호법상 규정]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상품받은 뒤 일주일 내로 취소 가능

만일 교환/환불 불가능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정이므로 약관에 대한 효력이 없다.


주문시점에 맞추어 기성제품을 추가생산하는 제작방식을 "주문제작"으로 공지하는 경우는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특정 구매자에게 맞춘 1:1 맞춤 주문제작의 경우

제품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으므로 구매취소가 어렵다.


현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개인 신분의 제조 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 측의 견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 마켓은 대금 지불이 보통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실태파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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