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남편 극진히 간호한 아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상속 변호사] 남편 극진히 간호한 아내,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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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들보다 1/2을 가중합니다.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은

1.5 : 1의 비율에 따릅니다.

그런데

간혹 자녀와 남은 배우자(부모 중 일방) 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보통 재혼한 경우에 분쟁이 발생함)

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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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당한 기간 남편/아내와 동거하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성 A는 본인의 배우자 B가 사망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10여 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A는 그 대부분의 기간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던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기여분을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경향을 

그대로 따랐다는 평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 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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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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