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변호사] BBQ 영업비밀 침해 무죄 선고, 이유는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영업비밀 변호사] BBQ 영업비밀 침해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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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

법원 "블로그에도 나와"

https://v.kakao.com/v/20200119075506854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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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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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과 관련된 아래 행위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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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퇴사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퇴사하여

경쟁사에 입사한뒤,

해당 정보를 일부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우리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1)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2)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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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BBQ 사건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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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퇴사자 A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를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가지고 나온 치킨 조리법의 경우,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

조리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블로그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하며

삭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어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

라고 보았는데, 이는 아마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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