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수리비, 건물주도 책임 있나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민사 변호사]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수리비, 건물주도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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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다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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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이때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해줍니다.

이후에 보험사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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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건물주도

50%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총 수리비가 387만 원 정도인데

건물주도 168만 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요.



 건물주는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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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인 건물주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자연력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하므로,

당시 삼척에 콩레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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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간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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