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실명 공개된 영업점, 보상책은?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신종 코로나로 실명 공개된 영업점, 보상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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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으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치사율이 높은 감염증인 만큼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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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몇몇 영업점들도

실명이 공개되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보상책을 살펴봅니다.






 

정부가 영업장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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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략)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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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없습니다.

감염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은

영업점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언론이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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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곳은 맞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언론사가 공개해

영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어떨까요?

공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되고,

영업장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업장 폐쇄 명령” 영업장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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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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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업장 폐쇄에 이르지 않는,

단순 실명 공개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생겨도 <감염병 예방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영업장 폐쇄 명령이 없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임시 중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자체 폐쇄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결단으로 실명이 공개되었으나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는 받지 않은

영업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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