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음주운전이 부정되는 불가피한 경우란?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형사 전문 변호사]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음주운전이 부정되는 불가피한 경우란?

피키대디 0 645 2020.0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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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저와 말다툼을 한 끝에

도로 중간에 차를 두고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5미터 정도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 요약 」


1. 술을 마신 후 대리를 불렀으나,

말다툼을 하여 대리가 도로 중간에 차를 두고 떠남.


2. 도로 한가운데라 위험하여

5미터 정도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킴.


3.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여 긴급피난을 인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음.




 



「 스 토 리 」


갑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잔뜩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길을 잘못 들자

갑이 이를 지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뜩 열받은 대리기사는

도로 한복판에 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대리기사는 갓길에 몸을 숨긴 채,

갑이 운전하여 차를 빼기를 기다렸고


갑이 운전하여 5미터 앞의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시키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꼼짝없이 체포된 갑은

저 멀리서 웃고 있는 대리기사를 보자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주먹으로 한대 치고 싶었지만,

경찰이 옆에 있어 참았습니다.


갑은 혈중 알코올농도 0.072%가 나와

꼼짝없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 판 결 ⚖


다행히 갑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지요.


판례는 갑의 경우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상황이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경우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 당연하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태풍, 화재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인정 안 합니다.


확실하게 내편이 되어줄 로펌을 잘 선택하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지요.



갑의 경우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고,

뒤에 있는 차량들이 이로 인해

진로가 막히게 된 상황이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과

불과 5미터 앞에 떨어진 주차장으로

천천히 이동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2019. 6. 5. 선고 2019고정16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리기사와 다투면 도로 중간에 차를 놔두고 떠나버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많아,

모 연예인도 기사에 나오기도 했지요.



갑의 경우를 보고,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나면

​✔ 음주운전해도 괜찮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갑은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갑이 더 멀리까지 운전하면

긴급피난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리기사의 횡포로 졸지에 전과자가 될 뻔한 걸 면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우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전과자로 몰락할 상황에 대하여

카톡채널 [법률박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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