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 갑 승소

2심     : 갑 패소

대법원 : 갑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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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및 대법원과 2심의 판단이 다른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

이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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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해 운전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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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0조에는 제3조의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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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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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이미 5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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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은 사고 후에

상당 기간 치료를 하다가

다른 증상이 나와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

병원의 진단이 나오기 전에는

이 손해를 알았다고 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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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갑의 아들은 사고 후에

약간의 발달지체만 있었을 뿐이라서

5년 후에 언어장애나 실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것에 대해

사고 당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소멸시효는 이후 언어장애 진단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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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확실하게 자신들이 줘야 할 돈이 아니면

웬만하면 안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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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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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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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좀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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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리 해석이 문제가 되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로는 사안에 정답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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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다퉈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