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신천지 종교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피키대디 0 598 2020.03.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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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탐사보도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성도를 향한

해고 통보를 비롯한

직장 내 핍박과 괴롭힘, 가정 핍박,

낙인, 비방 등의 피해 사례가

현재 4000여 건이나 보고됐다고 합니다.

특히,

신천지 종교를 믿는다는 사정만으로

가정 내의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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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배우자가 신천지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혼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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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에서 보는 혼인은

인격체의 결합이고,

서로의 깊은 면을 이해하려는

조건 없는 노력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둔 자는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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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아내가 종교를 숨기고 혼인했고

세배, 제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위와 같은 교리를 믿고

이에 따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부부가 각기 다른 교리를 따르고

상이한 논리적 관념을 가지는 탓으로

중요한 가사에 관해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과 가정의 평화라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특정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소홀히 할 정도라 한다면,

이때는 해당 종교행위가

민법 840조에 따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xxxx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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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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