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전 가압류/가처분 잊지 마세요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유류분 반환 청구 전 가압류/가처분 잊지 마세요

피키대디 0 654 2020.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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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공평하지 못한 유증 등으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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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유증, 유언의 내용과 상관없이)

법정상속분의 1/2을

법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꼭 소송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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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통해 잘 해결하자"는 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유류분 채무자가 임의 반환을

거절하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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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이때는 무턱대고 소송을 하기 앞서

가압류 / 가처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유류분 반환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예 입니다.

어느 경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금전 반환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는

개개의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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