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해결 방법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 해결 방법

피키대디 0 567 2020.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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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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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계약서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형 또는 신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높은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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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상호 간 원만히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정부의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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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제도란,

사업자 간의 발생하는

거래 유형별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

담당하는데,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분쟁 조정 신청은 물론,

기존의 사례들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링크 

https://fairnet.kofair.or.kr/user/mediation/case/01/154/mediationApp.do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9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며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조정 결과를

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통보합니다.


이에 대해 양측이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사업 위반행위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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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가맹사업거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항목에 들어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링크 

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이 신고 제도는 앞서 살펴본

분쟁 조정 절차와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소관인 반면,

본 신고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이 원만한 협의를 추구한다면,

신고 제도는 가맹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고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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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법무법인 지우 이은수 변호사

(사)외식산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고한 글입니다.



가맹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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