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살펴본 매도인의 주장 중에서,

“손해를 배상해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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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도인은 얼마의 손해 배상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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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마다 다를 것이나,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입증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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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손해가 얼마인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에는

얼마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정

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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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은 이처럼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놓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무상 유용합니다.

다만

과도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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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중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

심리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지우는 위약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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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약금을

특별히 위약벌이라고 하는데,

위약금과 달리 법원에서 함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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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기재한다고

모두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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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이라고 명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 간 위약벌을 약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해 놓아야

감액이 불가능한 위약벌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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