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

​

​

​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 행위와 관련하여

무엇이 불법 성적 촬영물이고,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지,

법정형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니다.

​

​

​

​

​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

​

저장하거나 시청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2)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을 말합니다. 

​

​

시청행위를 처벌할 때

인정되어야 하는 고의는?

​

​

이번 개정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의 시청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시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방어 주장은

“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정도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

해당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인지 아닌지는

그 내용으로도 명백히 확인될 것이고,

(설령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그러한 영상을 반포하는 행위까지

동의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

​

즉,

이번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시청한 행위 사실이 밝혀진다면

고의를 부인함으로써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은 법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

​

​

​

촬영, 반포, 판매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