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활용방법

신문고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우의 법률이야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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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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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내용증명이란 것이

우리 생활 속에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 사이의 말싸움도 내용증명으로 하고,

어떤 법무법인들은

‘우리 의뢰인과 합의를 안 하면

소송을 하겠다’며 반협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보통

‘법적인 조치’,

‘형사고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거친 문구가 들어가곤 합니다.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아든 사람의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내용증명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원래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동일한 문서를 총 3개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면,

하나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다른 하나는 보낸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한 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없고,

등기번호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방적 주장과 다름없어

“만일 나의 요구에 대해

7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은

내용증명의 단골 문구입니다.


그러나

“7일 이내”라는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낸 사람의

일방적 요구에 불과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실의 우려가 없고

송달일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외하고는,

말로 하는 일방적인 주장,

틱~! 하고 보낸 문자 메시지와 비교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통지”로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적어도 한 번은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통지를 해제 또는

해지를 적법하게 하는 요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으로

이행 촉구의 통지를 했다면

입증이 쉬워집니다.

계약의 취소, 해제 또는 해지는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으로 채권을 양도할 때

먼저 양도의 통지를 받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언제 받았는지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분쟁 초기에 자세한 사실관계와

강력한 본인의 주장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재판에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무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하는

내용증명 답신을 보낸다면

조기에 법적 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설령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 할지라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칼럼은

법무법인 지우 이은수 변호사가

(사)외신산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고한 글입니다.

https://www.kfiri.org/bbs/board.php?bo_table=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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