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판매자분들이 겪는 갑질사연을 공유하고 서로의 지혜를 구해 볼까요?

금융위원회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

최고관리자 0 217 09.21 10:58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예정]

블랙컨슈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내용]

금융산업내 블랙컨슈머 현황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파악하고

국내 다른 산업과 해외사례등도 검토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현황]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 총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증가


[아킬레스 건]

청약철회권이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상품 가입 고객이 계약을 철회하고

원금을 회수해

해당 상품 운용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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